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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박임출 (자본시장)고문
02-3477-8500 02-3477-8508 icpark@law-lin.com

박임출 고문은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1989-2015),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예탁결제/국제펀드/투자지원 업무를 수행하는(2015-2020) 등 30년 이상 동안 자본시장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로서 금융투자업 인허가와 검사, 증권범죄의 조사와 조사체계의 확립, 대주주 변경 승인제도의 도입과 적용, 신용평가제도의 정비, 과징금제도의 도입, 증권예탁과 결제 제도의 개선, 전자증권 법제의 정립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구축과 보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회계처리, 공매도, 외국인 매매, 영업행위 준칙, 부당이득의 산정, 대차제도, 외화증권의 매매, 펀드의 설정과 운용, 담보관리 등의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법리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30 여편의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전자증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정리한 ‘전자증권법의 이해’라는 전문서적을 우리나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린의 고문으로서 자본시장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력

    성균관대학교 (석·박사, 상사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정책학)

  • 경력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법무실장, 검사부국장

    금융감독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 (행정사무관)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실장

    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예탁결제본부장, 국제펀드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전북금융산업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금융투자협회 강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 교수

  • 저서 / 논문

    전자증권법의 이해(율곡출판사, 2020)

    회사법 조문해설집(율곡출판사, 2019, 공저)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서울대 금융법센터, 2019, 공저)

    자본시장법 주석서(한국증권법학회, 2009, 공저)

    지배구조의 후속입법 연구(상공회의소, 2004, 공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3, 공저)

    전자등록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경영법률학회 세미나, 2019)

    신문보도에 의한 내부 중요정보의 공개 (증권법연구, 2018)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BFL, 2016)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 (금융위 용역보고서, 2015)

    대량취득⋅처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기업법연구, 2015)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와 법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201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2013)

    내부거래 규제에 있어서 중요정보의 실현가능성 (기업법연구, 2012)

    FX 마진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2011)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변동거래와 유인목적 (증권법연구, 2011)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법제의 현황과 과제 (성균관법학, 2010)

    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인 중요정보의 성립시기 (외법논집, 2010)

    공매도 규제의 현황과 과제 (기업법연구, 2010)

    신용평가 규제법제의 입법론적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2009)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문제점 (외법논집, 2009, 공저)

    증권거래법상의 과징금법제의 개선 (증권예탁, 2006)

    증권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승인제도의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2003)

    내부자거래 규제법제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2003)

    유동성공급자 제도의 법률문제 (증권법학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 공저)

    증권손해배상책임의 실체법적 정비 (증권법학회 연구용역보고서, 2003, 공저)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논문, 2003)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1)

    대량주식 보유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증권조사월보, 1990)

  • 업무분야

    금융법 일반(감독과 검사, 제재, 분쟁조정)

    자본시장법(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당이득의 산정, 과징금 부과, 검사와 제재, 공매도와 대차제도, 5% 룰과 기업경영권 변동,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대주주 승인, 펀드의 설정과 운용, 공시, 결제, 외국인 매매와 외화증권 매매, 기타 영업행위 등)

    전자증권법(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 담보설정)

    외감법(회계처리)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 가상자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대주주 승인, 내부통제)

  • 언어

    한국어

    일본어